이상적인 세상에서의 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국가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너무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현대 사회에서는 의견 수렴의 효율성 및 현실성의 한계에 부딪혀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에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민주국가들은 국민은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하여 국가 정책에 반영할 대표를 뽑아 그들에게 정치 운명을 맡기는 대의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를 택함으로써 사회는 어느 문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대표’를 선출하지 못하면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국민의 의사 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당이나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최근 나의 조국에서 이런 위험이 현실로 나타났고,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만약 대한민국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면 이런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을까?’,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하기나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가지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와 비교했을 때 다음 세 가지를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 더 빠른 의견 수렴
- 의견의 독립 및 진정성 보장
- 낮은 경제적 및 사회적 비용
기술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기술이 이 세 가지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다음과 같이 상상을 해본다.
1. 더 빠른 의견 수렴
대한민국의 인터넷 기반(infrastructure)은 세계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탄탄하다. 예전부터 독도, 마라도에서도 ‘짜장면 시키신 분~’라고 광고를 만들 정도로 ‘connectivity’에 대해 광적으로 투자를 한 나라다. 이 뿐만이 아니다. 스마트폰 보급률도 세계를 선도할 정도로 높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인터넷을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저가형 스마트폰과 ‘사물 인터넷’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외층도 점점 더 인터넷을 통해 가족, 친구,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들을 이용하여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직접 의견을 표출하고 또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국회와 정부의 파행이 없어지지 (혹은 줄어들지) 않을까? 우리의 대표는 당리나 표에 연연하지 않고 나라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안건을 의논하고 상정하고 집행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2. 의견의 독립성 및 진정성 보장
스마트폰을 이용한 투표… 멋진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본인 인증 및 투표의 진정성에 대해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현재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 하에 이루어지는 투표도 부정 의혹은 받는 마당에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투표를 한다면 더 많은 부정의 소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스마트폰은 어느 순간 우리 삶에서 지갑 만큼이나 중요한 휴대용품이 되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은밀한(?) 정보들이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면서 이 기기들의 ‘본인 인증’ 기능 역시 놀랍게 발전하였다. 비밀번호 네 자리만 알면 전화기의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지문 및 홍채 인식을 통해 사용자를 인증하는 세상으로 바뀌었다. 옛날에 찍었던 주민등록증 사진과 얼굴을 대조해서 본인을 인증하는 방법과 비교했을 때 스마트폰 인증이 수 십 배 더 정확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투표 과정도 마찬가지다. 현재 기법은 지정된 종이에 지정된 도장으로 기표를 하고, 자물쇠를 채운 통에 넣은 후 ‘안전한’ 곳으로 옮겨 안에 들어있는 투표지를 사람들이 총계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느 ‘검은 권력’이 부정을 저지르고 싶으면 이 과정에서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다. 반면에 스마트 기기로 본인 인증이 된 사람이 ‘디지털 투표’를 한다고 하자. 이 과정에서 블락체인 기술을 도입한다면 부정 투표 및 투표 조작 가능성을 거의 0에 가까이 내릴 수 있다. 유권자의 독립성 및 진정성을 외압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3. 낮은 경제적 및 사회적 비용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당 활동 및 선거유세 비용 (공식 + 비공식 검은돈), 투표 과정에 들어가는 시간, 노력, 인력, 자본… 이런 것들은 위와 같은 기술을 통한 직접민주주의에서는 현저하게 줄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다양하게 발생하는 (특히 일회성 / 불필요 / 불법적인) 비용들을 디지털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구축에 사용한다면 훠~~~얼씬 낮은 경제적 및 사회적 비용으로 더 공정하고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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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여건상 불가능한 시나리오지만… 조금만 기술이 더 발전하고 모두가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다. 그런 날이 올 때 까지 열심히 발품 팔아서 나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수 밖에! Vote for your country! 🇰🇷:)